▶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개헌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한다
권력 있는 만큼 견제 장치 만들어야
대한민국 대통령, 불행이 예고된 자리 같아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몹시 불행해질 것 같아 출마 결심
국민의힘, 연달아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 됐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민주당, 사법부 장악으로 나라를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어
미래를 위한 준비, 3년이라도 갖추는 것이 국가를 위해 절실하다
호남 민심 예전 같지 않아, 호남서도 “이재명 아닌 사람 내놓아야 한다” 말해
이재명,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해
현재 민주당처럼 법원 판결 불복하는 건 처음 있는 일
민주당, 법치마저 본인들 마음대로 하며 민주주의 공격
대법원마저 포퓰리즘의 장으로 만들려 해
현재 민주당은 ‘절제’라는 것이 아예 멸종된 상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망상이 빚은 파국적 사태
민주당,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일들 벌이고 있다
법원 자체를 입법부 밑으로 두겠다는 건,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했던 수법
어떻게 일군 대한민국인데, 배울 게 없어서 헝가리나 베네수엘라 수법 따라 하나?
김문수 후보의 변심 놀랍다
김문수, 단일화 얘기 자주 해서 그 이미지로 많은 표 얻고 후보 되자마자 변해
김문수 비방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용인되는 국민의힘 미쳤다 생각한다
김문수 변심하는 것 보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
국힘은 엉망진창인 상태, 손잡을 가능성 애당초 없었지만 완전히 지우겠다
한덕수 전 총리와 광폭한 사태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화 나눌 것
한덕수가 말한 개헌 통한 제 7공화국의 출범 준비와 3년 만에 퇴진에 대해 완전히 같은 생각
한덕수가 말한 개헌, 통상, 통합 역시 겹치는 부분
이준석, 대의에 같이 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한다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이재명,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 입버릇처럼 말했다
이재명, 2023년 7월 만났을 때 분열의 요인 없앤다더니 비명횡사 공천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행정권·사법권에 이어 선관위까지 수중에 넣고 싶은 욕심 있을지도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대한민국 괴물 국가로 추락하는 것, 밤잠 안 올 정도로 위기감 느낀다
이재명, 후보 경선 때 문재인 향해 ‘우리 편이더라도 잘못은 지적해야 한다’ 말했다
보편적 가치 지니고 사는 2030세대에게 누가 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선 마치자마자 당 해체하고 상당한 책임자들의 퇴진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된다 해도 계속 재판 받아야 한다
헌법 65조에 ‘소추’ 또 한 번 나와, 헌법 68조엔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판결로 직을 잃었을 경우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류병수>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류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 오셨는데요.
우리 이낙연 총리님 말씀 딱 하면 뭐 엄중하시다 진지하시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사전 토크를 해봤는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맞죠?
이낙연>
예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런데 공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나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지요.
류병수>
요즘에 총리님 요즘에 그 유튜브에 총리님 영상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조회수가 보니까 두 가지 영상이 조회수가 아주 그냥 떡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 4월 달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있었던 개헌 관련된 개헌 관련된 그 연설 영상이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0만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조회 수가
이낙연>
그 똑같은 연설이 한 채널에서는 150만 또 다른 채널에서는 100만을 넘었고요.
이런저런 곳에서 40만 또는 뭐 몇 만 이렇게
류병수>
300만 가까이 되겠네요.
이낙연>
네네 그렇게 됐고요.
류병수>
경북대학교
이낙연>
예 그것은 무려 2시간 가까이 되는 긴 얘기인데 그것이 50만을 넘었어요.
류병수>
그러니까 거기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또 앉아서 질문도 이렇게 질답한 영상까지 다 포함해서
이낙연>
재미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도 50만 명 이상이 보셨고 제가 거의 잊어버렸던 분들한테서도 잘 봤다는 전화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싶습니다.
류병수>
내용이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이던데요.
이낙연>
그런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현실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다 걱정을 하고 계신다 누군가 상식적인 말을 하기를 기다렸었는데 현역 정치인들은 맨 자기 쪽은 잘한다 그러고 상대방 욕만 하니까 그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균형 잡힌 제가 제 딴에는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그게 그분들의 목마름을 좀 축여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류병수>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여쭤볼게요.
자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우선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만큼 그만큼의 견제 장치를 두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38년이 됐는데 여덟 명의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여덟 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 두 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 한 분은 감옥은 안 가셨지만 퇴임 후에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셨지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은 분이 8명 중에 딱 한 분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 대통령마저도 기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불행이 예약된 자리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8명 중에서 3명이 탄핵 소추됐고 2명이 파면됐어요.
그것도 최근에 그래서 이미 폐해만 드러내는 죽은 헌법이 됐는데 이걸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우리 8명의 대통령 중에 아니면 우리 해방 이후 모든 대통령 중에 가장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민주적 훈련이 잘 되신 분이 양김 씨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실 텐데 두 분마저도 아들이 감옥 가는 것을 막지 못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권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보고 사람들이 대통령까지는 범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에게는 범한 거죠.
아들을 놔두지 않은 거죠. 바로 그렇게 민주적 훈련이 양김 씨처럼 잘 된 분들도 그걸 막지 못했는데 그만큼 현행 헌법이 제왕적 권력을 주고 있었는데 그런 훈련도 되지 않고 덕성도 어딘가 거칠거나 불안하다 이런 분이 만약 그 많은 권력을 갖게 된다면 그건 불행히 필연으로 따르는 거지요.
그리고 그 권력은 국가를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도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다.
류병수>
저기 총리님 지난 대선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 경선 수도권 경선에서 제 기억으로는 수도권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낙연>
3차 선거인단에서 62대 28로 이겼습니다.
류병수>
그런데 그 경선에서 정세균 당시 후보가 사퇴한 상황에서 그 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결선을 가느냐 그냥 거기서 끝나느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세균 후보의 표를 계산을 빼버리는 바람에
이낙연>
분모에서도 뺐죠.
류병수>
그때가 대장동 사건이 이제 막 이슈화가 되면서 민심이 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이낙연>
그때 이제 이른바 사사오입 그 중도 사퇴자의 표를 모두 분모에서까지 아예 투표를 안 한 것처럼 취급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50% 넘게 득표하는 것으로 되고 그것을 인정하면 50%에 미달해서 결선투표를 가야 되는 건데 당이 그것을 모두 빼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원이 허용하고 있는 방식대로 이의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당무에 의해서 제 이의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불복했다고 그러는데 당헌 당규가 허용하는 이의 신청을 했고 그게 기각되자 제가 그걸 수용했거든요.
그건 불복이 아니죠. 나중에는 제가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했죠.
안타깝죠.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이 결정한 건 제가 받아들였죠.
류병수>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이낙연>
네 이상한 일의 시작은 아니었고요. 그 전부터 있었고 그 뒤로도 더 심해졌고 그렇죠.
류병수>
일단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신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낙연>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몹시 불행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우선은 국민의힘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일을 40여 년 만에 저지르고 또 연달아 두 번째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 보면 정신이 나갔구나 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쪽은 권력 투쟁 끝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뒤로 그냥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게 나라를 괴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특히 최근에 사법부 장악을 위한 어 여러 가지 광폭한 움직임 이건 정말로 가공할 일이거든요.
좀 이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바로 이런 거친 집단들 때문에 내전이 3년째 계속되는데 여기서 선수만 바꾼다 그래서 내전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공수가 뒤바뀐 내전이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여도 좋고 제가 아니어도 좋지만 누군가는 이 내전을 잠시라도 쉬게 하고 또 이 분위기를 좀 진정시키고 미래를 위한 준비 특히 개헌과 7공화국 준비 이것을 3년이라도 갖추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류병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계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문제와 비정상적인 이재명 세력의 문제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여쭤보겠습니다.
자, 제 주변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이
100%는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두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낙연>
최근에는 제가 가지 않고 간간히 지인들의 통화는 있었습니다마는 옛날 같지는 않다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 달쯤 전일까요?
광주 KBS의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 전남 주민들의 31%가 민주당이 이재명 아닌 사람을 내놔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거든요.
31%였습니다. 요즘도 그 뒤로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30% 안팎이 이재명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호남의 역사를 보면 민주당의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호남으로서는 높은 편입니다.
류병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귀에 꽂히는 얘기가 뭐냐면 영남 지역을 찾아서 고향이 있는 안동 경북을 찾아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러면서 보수 언론과 구 여권에서 본인을 악마화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옆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선의 경쟁자였고
이낙연>
네네
류병수>
그리고 또 경선에서 패하신 이후에 선대위원장도 같이 해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미국 유학을 갔다가 다시 오셔서 만나기도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돌아온 것은 비명 횡사 공천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번 종로에서 한 번 식당에서 아마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낙연>
2023년 7월이었습니다.
류병수>
그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 말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낙연>
우선 대법원 판결마저도 부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어 보통 법원이 판결하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겉으로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수식어를 붙이게 돼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아무도 그렇게 않고 있지요.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유죄 판결을 한 사람들 모두 내란 공범이다 쿠데타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탄핵하겠다 이건 심각한 일이지요.
법치를 거부하겠다 아니면 법치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심각합니다.
류병수>
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어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일까지 대법원을 향해서 답을 내놔라. 어떤 답이라 답이냐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중지하라.
중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
그러면서 사법 쿠테타를 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하고 있다.
사법 살인을 하고 있다.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네. 제가 대변인 할 때 부대변인 중에 한 분이셨죠. 참 점잖으신 분인데요.
요즘 무서워졌군요.
류병수>
네. 이것은 정확하게 봤을 때는 사법부를 그야말로 형해화시키고 사법부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의 아래로 보고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낙연>
그렇습니다. 흔한 독재의 수법 가운데 하나지요.
폴란드나 헝가리 에서 독재자들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법관의 상당수를 국회가 임명하도록 한다든가 그러면 다수 세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민주당에서도 지금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자 그러면 16명은 자기 편 심어서 기존 대법관들을 소수파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3분의 1 이상을 검판사 아닌 사람 경험을 안 한 사람들로 임명하자 이건 대법원마저도 포퓰리즘의 장으로 만들자는 얘긴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들이지요.
이번 그 얘기가 사법부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국가 자체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큰일 났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괴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들도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 할 거예요.
류병수>
자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법안을 실제로 발의를 했죠. 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시키겠다 아까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겠다 공직선거법을 바꾸는데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법안들을 진짜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법안을 아예 죄를 없애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상황 민주당이 과연 도대체 예전에는 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었는데 지금의 민주당과 과거의 민주당 과연 가장 다른 점이 어떤 점입니까?
이낙연>
절제라는 것이 아예 실종된 멸종된 상태이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많은 걸 각성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었죠.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이 빚은 파국적 사태였는데 그나마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결의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그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신속히 해결됐죠. 지금 이 사태는 그런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장과 유죄 판결에 가담한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 하면 그 시간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이 공백이 되거나 멎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대통령 재판 정지법이다.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심판하게 한다. 4심제 이런 것도 법사위원회까지 지금 통과시키고 지금은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만약 자기들이 대선에서 이긴다면 대선 다음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거부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늘려서 자기편을 다수 세력으로 만들겠다.
심지어는 그 늘린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 자체를 입법부의 밑으로 두겠다 이런 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헝가리 오르반 같은 독재자들이 했던 수법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도 6월 4일 날 만약 대통령 그쪽에서 되고 6월 4일날 본회의 통과되면 그것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현실이 돼요.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배울 게 없어서 헝가리나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수법을 배우려고 합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류병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나면 더 여쭤보고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논의를 두고 자중지란에 빠졌습니다.
어제 심야 의총에서 아무것도 논의가 되지 않고 오늘 또 오후 2시에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냥 두 패로 갈려서 뭐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얘기도 나오고 또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당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총리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누구의 원인으로 보시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 측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낙연>
김문수 씨의 변심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단일화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그 이미지로 많은 표를 얻었을 텐데 후보가 되자마자 지금 변했거든요.
김문수 씨가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그분은 상대 저는 법대지만 어떻게 그 시대를 산 사람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제가 비방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용인되는 국민의힘이 미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했다 두 번째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그러면 이번 선거만이라도 우리가 후보 안 내도 좋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할 그 누군가를 지원하겠다 이 정도로 가도 용서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하는 짓들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 손톱만큼도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류병수>
국민의힘에서는 희망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면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를 한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또 단일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와도 연대를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전혀 이런 세력과는 손잡을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낙연>
추호도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말하자면 김문수 씨의 변심이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저를 거론할 때마다 정치를 너무 편하게 하시네요.
이 정도로 점잖게 대응했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제 머릿속에서 애당초 없었지만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류병수>
근데 김문수 후보의 그 표변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몰아붙인 것 아니냐?
이낙연>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지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해요. 저는 기자 21년 했습니다마는 그 물을 빼는 데는 그 기간에 두 배가 걸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저 기자 물이 덜 빠졌는데요. 그분들도 혹시 검사물이 덜 빠진 것 아닌가 싶네요.
류병수>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십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관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두 번 정도 한덕수 총리가 총리님께 만남을 제의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고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시다가 오늘 만나게 되셨어요.
어떻게 오늘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까?
이낙연>
네 한 총리께서 두 번을 전화를 주셔서 식사라도 합시다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지방 일정이 있습니다 라든가 또는 우리 둘의 만남이 선결 과제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다른 것들이 선결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몇 가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또는 걱정하는 것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 장악 시도 사법부 파괴 움직임을 보고 어 이 국가 자체에 대한 위기감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가 하는 것을 한 총리님과 같이 논의하고 국민들께 두 사람이 같이 바로 그 위기의식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제일 먼저 급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에서 제가 급히 만납시다 이랬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금 엉망진창 상태라고 한다면 한 총리님을 뵈어도 흔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또는 우려하는 그 논의가 많이 진척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제 밤 의총 상황과 오늘 아침의 상황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을 미리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이낙연>
국민의힘의 야간 의총이라든가 거기는 그 전이죠. 그것은 몰랐었고요.
김문수 씨가 수상해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상태였습니다.
류병수>
하지만 오늘 그래도 오늘 두 분의 만남에서 그래도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두 분이 나눌 수 있는 그래도 뭐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논의라고 해야 될까요?
하실 수 있는 범위 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제가 해석을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낙연>
음 만나 봬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위기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광폭함, 미친 듯이 사나운 뭐 이런 얘길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막을까 그런 얘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체로 그런 선이 아닐까 싶어요.
류병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혹이라도 좀 삐걱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총리님과 두 분이 힘을 합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낙연>
이제 봐야지요. 그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건강이 이상하다는 의심을 증폭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허공에 대고 악수하자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네
류병수>
그래도 반이재명 연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낙연>
우선은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개헌을 통해서 제 7공화국의 출범을 준비하고 3년 만에 퇴진한다 그게 완전히 일치돼요.
그분의 대국민 약속과 제가 쭉 했던 얘기가 일치됩니다.
거기에서 이걸 더 진척시키기 위한 개헌 연대의 출범이 혹시 준비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개헌연대 그리고 그분이 출마 선언에서 국민께 약속한 게 세 가지죠.
개헌 통상 통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시급한 현안인 건 틀림없고요.
저하고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쭈어 보고요.
방향이 같다면 함께 협력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파괴 공작 그것으로 인한 국가 자체의 위기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가 필요할 겁니다.
무엇을 하건 그런 선은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 언론이 흔히 관심을 갖는 그것까지는 진척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겠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엉망진창이니까요. 그쪽을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류병수>
이준석 의원과도 잠깐
이낙연>
네 열흘 간
류병수>
예 정당을 같이 하셨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같이 연대라든가 같이 행보를 같이 하는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십니까?
이낙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번 상황 자체가 그러나 대의에 같이 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신다면 같이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류병수>
다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정치 보복은 해본 일이 없고 할 일도 없고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혹시 아시겠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너무나 크게 파안대소를 해 가지고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예 우선 본인이 입버릇처럼 그 얘기를 했죠.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23년 7월에 종로에서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통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특징이 그런 얘기는 딱 한 줄 정도로 얘기하고 자세하게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분열의 요인을 없애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섬뜩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명횡사 공천으로 이어져 나가더라고요.
수십 명의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한다. 민주국가에서 흔한 일이 아니고 민주당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지 그리고 그렇게 제거해 놓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이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니까 바로 그 전날 이걸 부결해 달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누가 배신할지 색출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충 밝혀지고 당원들이 심판했고 당원들 심판으로도 걸러지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제가 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 사람들이 검찰과 내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는 극좌를 정리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류병수>
네네
이낙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자 해서 아마 찬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검찰과 내통한 사람이 됐죠. 검찰과 내통자가 됐고 세 번 죽은 거죠.
그러고도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분은 하도 현란하기 때문에 어떤 법원처럼 말을 그때그때 쪼개서 들으면 다 금과옥조예요.
근데 전체의 맥락을 보면 앞뒤가 안 맞죠. 예를 들면 세금을 깎아 드리겠습니다.
돈은 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따로따로 말을 해요.
그러면 둘 다 아름다운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류병수>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현실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게 표현하면 극복입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면 그게 지금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사법부를 종속화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표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경제 정책들에 대한 표퓰리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보면 본인들 본인의 그 정당을 본인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사술을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낙연>
그렇습니다.
류병수>
그런데 정권을 잡게 된다면 행정권부터 입법권은 이미 쥐고 있고
이낙연>
거기에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 그리고 사법권과 조금 다른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수중에 넣고 싶은 욕심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럼 국가권력 전체가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괴물 국가로 퇴보하는 것 퇴보가 아니라 추락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노력했던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거부권이라도 있지만 이제 그분이 대통령 되면 거부권도 없이 마구 실행이 되거든요.
바로 한 달 앞에 벌어질지도 모를 현실이 됐다는 것 우리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내 편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네 실은 그 말을 2014년이던가요?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씨 이재명 씨가 후보 경선할 때 이재명 씨가 문재인 씨를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 편이더라도 잘못은 지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팔고 계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랬어요.
정치가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딱 씻어버리고 그냥 사진만 걸어놓고 묘소에 참배만 하면 다 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류병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한 이야기인데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고 했던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에는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그리고 이제는 법마저도 자기들 수중에 넣겠다.
그리고 그 법에는 따르겠다. 국민한테도 그 법에는 따르라고 요구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들 아닌가요? 심각하죠.
류병수>
그리고 총리님 제가 보니까 오늘 중앙일보의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 선고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여론조사가 쭉 봤는데 44% 42% 정도로 잘 됐다 잘못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된 판결이다라는 의견이 46%가 나왔고요.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게 42%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이낙연>
46 대 42
류병수>
그런데 제가 눈여겨 본 것은 20대와 30대입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잘 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51% 잘못된 파행전이라는 게 24%가 됐고요.
30대는 잘된 판결이라는 게 56%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0%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과반이 넘는 비율로 잘 된 판결이라고 본다는 거죠.
20대 30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한 수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오차범위 등도 포함됩니다.
이낙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삼십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삼십대는 우리의 민주화가 활발히 꽃 피던 시대 그 이후에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이삼십대는 계엄령도 한 번도 구경을 못 해 본 세대예요.
네 40대 이상은 아주 옛날에 기억을 경험을 했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인 가치관 세계 평균 또는 선진국 평균의 가치 기준 이런 걸 갖고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 세대들에게 그 선배 세대들이 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류병수>
자 총리님 언론인이셨고 중진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셨고 광역단체장이셨고 국무총리셨고 여당 대표셨습니다.
이낙연>
그렇습니다.
류병수>
현재 제1당인 민주당, 정권을 지금 눈앞에 있다고 보고 있는 민주당과 그리고 구여권 국민의힘을 향해서 각각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시기가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대선 끝나자마자 해체하십시오.
그래서 재탄생해야 되고 지금의 엉망진창 정치를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사람들은 퇴진하십시오.
그것이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지금 국가를 괴물 국가로 몰고 가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사법부 파괴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국힘은 비상계엄과 파면이라는 이 치욕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세력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해체하고 대대적인 정계 개편 그리고 상당한 책임자들의 퇴진이 있어야 할 겁니다.
류병수>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 여쭤봐도 될까요?
이낙연>
네네 괜찮습니다.
류병수>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파기환송심은 대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은 대선 끝난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헌법 84조 관련된 문제가 계속 지금 해석을 두고 계속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 멈춘다.
재판은 계속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뭐 법적인 해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재판은 진행돼야지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재판 정지법을 무리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헌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얘기하면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네 소추라는 단어가 두 군데 등장해요.
84조는 앞뒤 다 뺄게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고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씨는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했죠.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65조에 소추가 또 한 번 나와요.
류병수>
아 네네
이낙연>
이거 앞뒤 다 빼고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추의 재판도 포함된다면 탄핵 심판도 국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이낙연>
그런데 헌법은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라 이렇게 분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추와 재판은 분리된다는 게 헌법 체계예요.
헌법 체계입니다. 그다음에 68조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판결로 직을 잃었을 경우를 상정한 보궐 선거 얘기를 두고 있어요.
판결로 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바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당선만 되면 재판 정지시키겠다.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찝찝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현재 상태로는 재판을 면제받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죠.
류병수>
하지만 헌법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낙연>
그 헌법을 법률로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미 있었잖아요.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이라고 못 박았는데 누구누구는 어떤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헌법을 법률로 고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자기들은 개헌을 거부하는 이유를 헌정수호라고 불렀는데 이미 헌법을 파괴하고 있어요.
괴물 입법으로 헌법을 형해화시키고 괴물 국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류병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이낙연>
네 그러십시다.
류병수>
네 감사합니다.
이낙연>
네 감사합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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