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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6일 주장했다.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당사 브리핑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파기자판은 내란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사법 쿠데타다. 사법 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검토됐고, 어떠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쳐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며 "사건 전반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의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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