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파기자판 검토했나…이재명 파기환송 전모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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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최종 판결)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파기자판은 내란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최초로, 그리고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3월 31일과 4월 10일, 대법원에는 파기자판 검토 의견서와 파기자판 청원서가 차례로 제출됐는데 이 일련의 흐름을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닌 명백한 사법쿠데타"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중대한 신뢰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쏟아지는 의혹들을 국민께 빠짐없이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사건 전모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사법쿠데타이고, 사법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검토됐고, 어떤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쳐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반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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