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우리 국민,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했는데…대법원장이 뭐라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시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발언해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5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가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다”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며 “잘못하다가 되치기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은 내리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에 이 후보 관련 재판 기일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3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법원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 등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오는 7일 법사위를 개최한다. 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지난 2일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는데 정 의원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의원은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를 상대로 법사위 차원 청문회를 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씨가 “앞에 (출연한) 의원들이 ‘지금 법사위가 청문회도 열고 계속해서 사법부에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하자 정 의원은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김씨가 “청문회 계속하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누구죠”라고 답하며 웃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두고 “초고속 인터넷망 속도보다 빠르게 파기환송을 했고, 또 바로 고법으로 내려보냈고, 고법은 바로 기일을 정했고, 제일 중요한 심각한 사항은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저쪽에서 총을 쏜 것”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지금 교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다. 전투가 아직 안 일어났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