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또다시 대선 화두로…'유야무야' 과거와 다를까

한덕수 "2년차 개헌, 3년차 대선·총선 동시 실시" 제안
김문수 "87년 체제 바꾸는 개헌 추진"…이재명 "시급한지 의문"
대선 국면마다 개헌 쟁점 제기됐으나 흐지부지…이번에는 다를까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개헌'이 6·3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2년차에 '분권형'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총선과 대선을 치른 뒤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화두가 더 부각됐다.

개헌은 대선 국면이면 늘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부분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이루어낸 9차 개헌 이후의 시대 변화를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늘 말로만 끝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며 김종필 후보와 'DJP연합'을 성사시켜 대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정권 출범 후 IMF 외환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명분 등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내각제 도입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월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으나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반대에 막혀 철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내 친박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2년 대선 때도 개헌은 화두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언했으나, 집권 2년차였던 2014년 "개헌 논의가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또다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이날 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2018.05.24.since1999@newsis.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에 부딪혔다.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투표 불성립'됐고, 2020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22년 대선 국면에서도 개헌은 쟁점 중 하나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게 하기 위해 임기도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유세에서 "선거 열흘 앞두고 개헌 운운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사기꾼이니 믿지 마시라"라고 말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탄핵되면서 무산됐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5.02. kkssmm99@newsis.com

이번 대선에서도 유력 주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속도에서는 온도차를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개헌에 소극적이다. 개헌 시점에 대해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기 단축 개헌' 논의에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 3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덕수 후보가 제안한 임기 단축에는 동의할지 미지수다.

한덕수 후보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2028년에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분권"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종료 후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30. kkssmm99@newsis.com

개헌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다.

하지만 실제 개헌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개헌 이슈는 약자의 수단"이라며 "대선 때마다 개헌 이야기 안나온 적이 없지만 당선되고 나면 논의가 없어진 것은 개헌론이 약자의 수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제의 속성은 제왕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며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면 모든 권력 구조를 다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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