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뒤로 재판 미뤄야…거부할 경우 특단의 조치"

[앵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 오늘(5일)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모두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잡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인 오는 15일로 잡은 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선거기간 내 대선 후보들의 재판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 선거 유불리나 후보의 선거운동 차원 문제 아니라, (선거는) 헌법에 부여돼 있는 국민 주권 행사의 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은 없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고법 판사를 지목해 재판 기일 직권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강금실/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정지돼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은 직권 변경하시고…]

민주당은 후보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재판 연기를 결정하라고 못박아 요구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과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을 동시에 압박한겁니다.

연휴 한가운데인 어제 저녁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선 신중론이 나오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했지만, 당 지도부는 언제든 카드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청문회, 그 이후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는 특검에 대한 고려, 그리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탄핵까지 다 고려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비이성적인 사법부 겁박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김관후]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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