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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라는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과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6·3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헌법정신의 발현"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며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답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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