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금실 "법원이 재판으로 선거 흔드는 일, 매우 중대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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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05.0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 며칠 앞두고 법원이 나서서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제1야당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게 합당한가"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향해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법원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의사표시를 해달라"고도 했다.

강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선거를 흔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미국에서도 선거기간 중에는 재판을 자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헌법 원리 국민주권 원리 법관의 독립, 양심에 따라 재판할 권리를 보장한다"며 "지금 법원은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고등법원의 하루 만의 기일지정, 인편 송달 등으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히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재판 아니라 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사법사상 없는 이런 과잉 신속한 재판은 이재명뿐 아니라 어느 국민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 속전속결로 대선 기간 중 (이 후보에 대한 재판에 대한) 결론 내겠다는 건 이것은 진짜 재판 기본 원리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강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정제되지 않고 선고가 이뤄지면 피고인의 방어권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을 대표하는 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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