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포스트 "취임 선서 무시"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연이은 헌법 위배 논란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연이은 헌법 위배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동안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모르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의 강제 추방 의지를 언급하는 도중 문제의 발언을 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선출됐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법원이 막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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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의 강제 추방 의지를 언급하는 도중 문제의 발언을 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선출됐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법원이 막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여전히 헌법을 지켜야 하는지 묻자 그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나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고, 그들은 분명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해당 발언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무시하는 듯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 행보를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공약한 바 있다. 그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이행해오면서 헌법 위배 논란이 연이어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이후 이민국 직원이 법원 개입 없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이는 헌법 제 5조의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해당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도 위헌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조국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미국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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