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법원에 민주 '강공 예고'…'조희대 탄핵'은 신중

황금연휴 긴급의원총회…지도부 일임으로 가닥

민주 의원들 긴급의총서 "위헌·위법" 사법부 규탄
고법앞 릴레이 시위…'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 추진
다만 '조희대 탄핵'엔 시기상조…국정조사·특검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6∙3 조기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자 민주당이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법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원내에서는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 입법을 추진하고, 원외에서는 법원 앞 투쟁을 예고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여론을 고려, 일단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빠른 대법 판결·파기환송심 일정 등은 정치개입"

민주당은 4일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른바 황금연휴이고, 또 대선 기간인 탓에 의원들 모두가 각지에서 활동해야 했음에도 오후 4시부터 2시간 45분가량 회의를 열었다.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의총은 대법원의 행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고 비판하는 성토의 장이었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대법관들이 공직자로서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국민 참정권 침해, 대법원 내규 위반으로 인한 정치 개입 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히 법원이 선거와 관련된 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에 나선 것에 주목했다. 대법원의 선고 기한이 이례적으로 빨랐을 뿐 아니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후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로 잡혔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재판기일이 대선 당일인 6월 3일로 잡힌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보면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만약 오해라면 사법부는 지금 당장 대선 이후로 기일을 전부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외선 재판기일 변경, 원내선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대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대법원에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일이 오는 15일로 잡힌데 대해, 기일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선 본선을 한창 준비해야 할 대선 후보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7일부터는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교대로 아침과 저녁 시간대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등 관련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후보가 당선됐음에도 재판이 계속된다면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사법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 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고,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대해 노 대변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불소추 특권의 범위 안에서 공판절차가 (모두) 정지된다는 것이 절대다수설로 존재한다"며 "아예 법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즉각 탄핵'에는 선 긋기…역풍 고려한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8경편'에 나선 4일 충북 제천군 의림지를 찾아 한 지지자가 준 꽃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이나 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탄핵의 경우 명분이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한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이 같은 움직임을 서두르다 역풍이 불 경우에는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날 의원총회의 최대 관심사 또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였다. 다수의 의원들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당장 추진하는 데에는 우려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의원은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을 가동하면 안 된다"며 탄핵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띄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특검)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노 대변인은 "그 부분(국정조사)은 의견이 많지 않았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현실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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