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보류…“15일 재판 연기 요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앞줄 왼쪽 다섯째)과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 끝장내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선개입 사법쿠데타 조희대를 규탄한다”, “내란세력 부활시도 대법원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결정을 일단 보류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잡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조 대법원장 특검 등 정치적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각종 입법과 여론전을 통해 ‘대법원 힘 빼기’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38명이 발언에 나선 의총에선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을 잡은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놓기 전 ‘법관 탄핵으로 선제 진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고 한다.

하지만 노종면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지만, 그것보단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빌드업을 좀 해야 하는, (지지) 여론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했다”며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서울고법에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변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의 경우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12일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기일을 지정한 건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노 대변인은 “15일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취소나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추후) 정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공판기일 취소·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특검 등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에 이은 “조희대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전까지 민주당은 입법 전략과 여론전으로 법원을 압박할 방침이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가 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당 지지층은 조 대법원장 등이 이 사건 기록 6만쪽을 실질적으로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자료 요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 소속 의원들은 당원들에게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지침을 내려 이 후보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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