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일단 유보…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요구”

고법 움직임 따라 탄핵 계속 추진 여부 결정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4일) 약 3시간 진행된 비상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 대부분이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위법이라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응 방식이나 시점 등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빌드업을 해야 되는..."

다만 의원들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절차를 미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고법에 첫 공판기일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한 겁니다.

노 대변인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이후 전략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의 움직임을 보고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계속 보류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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