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공방…민주 "사법부의 정치개입 부인 어려워" 국힘 "흉기난동처럼 탄핵 휘둘러"

민주, 조희대 탄핵 보류…"李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지정 취소해야"
국힘 '민주, 지록위마의 간신놀음도 이처럼 비루하지는 않을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당초 내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제기됐지만 일단 명분을 더 쌓아야 한다에서 보류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 아니라 빌드업을 해야 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며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부분에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 후보 사건을 지난달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응 방안과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노 대변인은 고법에 오는 15일로 잡힌 이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지정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대한 법 개정, 대법관 수 증원을 위한 법 개정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현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이후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의회쿠데타, 입법내란 등 표현을 빌려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의 탄핵과 악법을 보라.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물으면 법관이 탄핵당한다"며 "유죄를 받을 것 같으면 법관을 늘려서 유죄를 피하려고 한다. 유죄를 받으면 상급심을 추가한다. 심지어 재판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썼다.

이어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 이재명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것은 의회쿠데타이자 입법내란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했다"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초선의원만 집단광기에 빠진 것이 아니다. 지난 1일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공격했다"며 "선거를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수호'라도 된다는 뜻이냐.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간신놀음도 이처럼 비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당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다. 국무위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며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듯해 국민의 간담은 서늘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삼권분립 훼손도 아랑곳 않고, 사법부마저 발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happy7269@newsis.com,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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