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탄핵 유보…"李 공판기일 취소·로그 기록 요구"(종합)

의총서 뜻 모아…탄핵 강경론 분출에도 신중론 제동

"목에 칼 들어올 때 최후 수단"…사법부 압박은 지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심언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당 대통령 선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던 대법관 탄핵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 15일 기일 연기·취소를 요구하며 사법부 태도 변화 여하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에 뜻을 모았다고 노종면 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기류가 강하게 분출됐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 대법원장 탄핵 성명을 내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신중론 또한 제기되면서 대법관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에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에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우선 탄핵 카드를 접어두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 등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5일 시작되는 서울고법의 공판을 최대한 늦추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 등 조치에 나설 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변인은 "15일이 도래하기 전에 기일 취소나 연기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가 남아있고, 그때까지 인내한다고 했을 때 만약 (재판부가) 새 기일을 잡는다고 가정하면 언제로 잡는지 지켜볼 것인지는 더 정밀하게 검토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는 점에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다. "지금 상황에 대응하는 건 12·3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해야 하는 과제를 인식했던 때와 비슷하다", "전쟁이나 마찬가지다"라는 표현도 나왔다고 한다.

노 대변인은 "15일은 선거운동 기간이다. 그 기간에는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주도록 돼있다. 후보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법 정신에 정면 위배하는 게 대법원과 고법에 의해 이미 이뤄졌다고 본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까지 일련의 사건을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기획했다는 제보도 공유됐다고 노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선 당선인이 됐을 경우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7일부터는 서울고법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기자회견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대법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한 5월 1일의 사법쿠데타,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며 대선 개입한 5월 1일 사법 내란이 바로 그 증거"라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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