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은 '유보' 이재명 15일 기일 '취소'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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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5.01. photo@newsis.com /사진=김진아

더불어민주당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다수 의원이 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하자는 의견이 모인 것은 맞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이 사건 배당 즉시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정한 것도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춘 정치적 고려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대부분이 대법원 등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오는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노 대변인은 "부당한 기일 지정에 대한 재판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그다음 스텝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을 제대로 읽어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 기록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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