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법에 李 공판기일 변경 요구” 국힘 “독재적 발상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을 보류하고 15일로 잡힌 서울고법의 첫 기일을 전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등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려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38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쏟아낼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많았지만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15일 고법 절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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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을 보류하고 15일로 잡힌 서울고법의 첫 기일을 전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등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려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38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쏟아낼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많았지만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15일 고법 절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지난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처럼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아침저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서울고법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에서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제가 관련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 안 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대신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답을 피했지만 결국 탄핵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서 이날 오전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의견은 없다”고 했다. 의원총회에 앞서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건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중도층 민심 역풍을 우려한 숨 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몫인 대법관 10명은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를 다 읽었냐는 질문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일정이 확정된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에 관해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을 하고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를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 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질타했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진아·박상연·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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