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민주당,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대책 논의…조희대 탄핵 고심

서울흐림 / 28.6 °
초선 의원 모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내에선 '대법원장 탄핵' 신중론도


[앵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 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혜빈 기자, 의원총회가 오후 4시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까?

[기자]

민주당 긴급의원총회는 2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오늘(4일) 의원총회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는데요. 조금 전 의총 전에도 민주당 지도부 중심으로 피켓 시위를 하며 조 대법원장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에서 경청투어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걸로 보입니까?


[기자]

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지도부가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인데다가 강경한 대처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기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당 안에서도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JTBC에 "파기환송 결정이 탄핵 사유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들이 안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다른 수단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인 압박을 해야 한다"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차분하게 판단하자는 의견들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탄핵안을 실제로 발의하게 된다면 대선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최초 발의 이후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주당이 대선 전에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본회의 일정이 없는 만큼, 실제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최무룡 김영묵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허성운]

하혜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