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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조희대 ‘이재명 죽이기’ 사법내란”…‘탄핵’ 주장에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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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준석, 댓글 표현 과장·왜곡…사법 제재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내란’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원내 대표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 일당, 아울러 사법 기득권 세력과 사법 카르텔이 합작해 최후의 발악을 기도하고 있다”며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이재명은 죽어도 안된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5·1 사법 내란이 그 증거”라며 “윤석열 정치검찰 및 극우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마지막 쿠데타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야당의 지도자를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먼지털기 수사, 억지 기소로 죽이려다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극우 보수 야합 세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살리려다 실패했다”며 “이제 수구 기득권 세력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손잡고 또 ‘이재명 죽이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를 죽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전락시키고,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내란종식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 한 달이 남았는데 방심은 금물이 아닌, 패배이자 자멸”이라며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싸움에 임해야 한다.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따.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 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 그는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며 “국민 알권리를 대행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 그에 따라 일단 대법원이 범한 절차상 의문점에 대해 확인하고, 고등법원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