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신음이 깊어지며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기대선 국면을 맞아 저마다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극단적 분열 속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12월 3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비상계엄 사태는 국내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계엄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떨어진 것과 비교해 속도도 빠르고 낙폭도 컸습니다.
대외 경제 불안과 맞물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 위축과 투자 지연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경제 위기 극복을 외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8일)> "지난 3년간 우리는 민생파탄, 경제폭망, 공정과 상식의 실종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을 뿐인데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9일)> "중국 기업은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까지 불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만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 주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는 심사는 뒷전인 채 서로를 향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종종 연출됐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총리의 대선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 몰염치, 몰지각한 행태…"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기업들이 느끼는 리스크는 사실은 미국, 중국보다도 이재명 리스크가 더 크다…"
조기대선 국면 속에 양당은 앞다퉈 민생경제 회복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내에서 주요 산업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 한국판 IRA'를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규제 혁파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극단적 대립 속에 정치불신은 어느 때보다 커지는 분위기.
결국 관세 정책, 대외 변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리더십과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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