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말 실망했다”...민주당 ‘관세협상 중단’ 발언에 목소리 높인 한덕수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매경 단독 인터뷰

“기업 충격 큰데, 협상중단?
그런 비애국적 발언 어딨나”

트럼프와의 통화 성과 강조
“2+2 회의로 관세폭탄 협의”

포퓰리즘 중심 정책에 반대
“국민 어려운 상황에 빠질것”

◆ 2025 대선 레이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지난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서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전 총리는 경제·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성장과 약자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늦지 않게 구체적 공약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만들어내는 공약을 보면 상호 충돌하는 것들이 많다”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행정고시 8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를 거쳐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재정경제부장관, 2번의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대권 도전에 나선 그를 4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인터뷰했다. 다음은 경제 관련 일문일답 주요 내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 관세협상을 원한다”고 발언했는데.

▷정치 일정을 가진 나라의 경우 시간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내 정치 환경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본다. 기업들은 관세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정치적으로만 해석해서 협상을 중단하라는 말인가. 이런 비애국적 발언이 어디에 있나.

그간 정부에 있어서 발언을 자제했지만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공무원이 외국과 협상을 하지 말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발상이다. (목소리를 높이며)정말 실망했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처했는데 해법은.

▷참으로 어려운 일만 남아 있다. 이대로 가면 5년 후에는 0%대 성장에 만족해야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좋은 일자리, 좋은 교육, 좋은 의료시스템 등을 보장할 여력이 점점 떨어지는 국가에서 살 수도 있겠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구조 개혁과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협치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관세폭탄은 전세계 공급망 체계를 흔들고 각 나라 산업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 금융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정당이 이익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아직 희망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동참한 덕에 다행히 재정은 나름 유지하고 있다. 국제수지도 흑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생산성도 결코 낮지 않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지난달 24일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기획재정부 제공]

―미국의 통상 압박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한민국 발전에는 미국이 크게 기여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유지했고 외국인 투자와 기술을 유치했다. 기업과 근로자는 그런 안정 하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실업률이 높아지고, 산업이 낙후되는 문제가 생겼다. 더 이상 세계에 기여만 하면서 살기 어렵지 않느냐, 이젠 세계가 미국을 같이 협의해서 도와달라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1920년대 말 있었던 관세전쟁에서 봤듯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올려서 심지어 2차대전을 유발했다. 이렇게 가면 안된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잘 됐다. 2+2 회의를 통해서 관세폭탄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놨다.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한덕수의 경제정책 특징은.

▷표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일은 국가를 위해 안될 일이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포퓰리즘 중심으로 정책이 구상되면 국민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자랑스럽게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된다.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 쪽으로 옮기는 중소·중견 기업에 가업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를 유예해주는 법안을 추진했었다. 시도지사들이 꼭 해달라고 부탁한 법안이다. 아예 상속세를 걷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업을 접게 될 때는 상속세를 다 받는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생기는건데 민주당 반대로 결국 못했다. 이런 위선이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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