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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킨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4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지난 3월에는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번에는 사법부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했다"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선의원만 집단광기에 빠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일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 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공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 수호라도 된다는 뜻이냐. 지록위마의 간신 놀음도 이처럼 비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려고 한다"며 "이미 민주당은 현행 대법원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다음 자신의 지지자로 빈자리를 채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차베스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까지 베끼고 있다"며 "국가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 국가 남미화를 획책하는 퇴행적 수구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나아가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의 의미를 왜곡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 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4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5심제를 도입할 것이냐. 유죄 확정 최종심을 영원히 지연시키려는 광기"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과 악법을 보라"며 "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물으면 법관이 탄핵당한다. 유죄를 받을 것 같으면 법관을 늘려서 유죄를 피하려고 한다. 유죄를 받으면 상급심을 추가한다. 심지어 재판 자체를 못 하게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강원 삼척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저야 선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에서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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