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청문·국조·특검 필요…지도부, 탄핵 입장 아직 안 정해"(종합)

민주 김민석 '총체적 내란 극복' 기자간담회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대법관 증원 주장도
국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선출에 "최극우 후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론에 "전광훈·윤석열 아바타 싸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5.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오정우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 초선 의원 등이 주장한 대법관 탄핵은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계엄에는 입을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 작전과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기일 지정으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는지,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는다"라며 "다수의견보다 더 길게 쓴 소수의견,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라고 했다.

이어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쿠데타"라며 "조 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을 향해 "(이 후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전자 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되어선 안 된다.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소추'라는 표현이 검찰의 공소 제기 뿐 아니라 재판까지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며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대법원은 이미 위헌·위법적으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에 해명하지 못하면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니, 이후 대법이 행한 절차에 관해 의문점을 확인하고 고법에서 법과 절차, 원칙을 지키며 일을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 입장을 정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극히 개인적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추종세력 중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광훈노선 지지를 표명한 대한민국 최극우 후보"라며 "김 후보 선출은 국민의힘당의 대선포기와 당권경쟁 시작 신호"라고 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김 후보와의 단일화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단일화는 결국 전광훈 아바타 김문수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의 싸움이 됐다"며 "마이너스 시너지 조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욕과 노욕이 부딪치는 진흙탕 기싸움으로 후보 등록 시기를 넘겨 한 후보는 등록도 못 하고 중도하차하거나 또는 결국 막판 김문수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이탈표를 얻게 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계속 제3후보를 고수할지, 아니면 명태균 리스크와 삽질 의혹의 취약성으로 결국 국민의힘에 재의탁할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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