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열람도 안 했다면 법관자격 미달"
"답 못하면 공개사죄 및 사퇴해야"
조희대 탄핵 추진에는 "당 공식 입장 정리 안 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임명 몫의 대법관 10명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임명 몫의 대법관 10명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으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나.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렇게 신속한 대법원이 어찌 계엄 때는 그리도 조용했나"라며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일련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인가"라며 "이런 대법원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국운이 달린 내란재판을 맡기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의 눈으로 단호한 회초리를 들고 지켜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며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아직 공식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번 이 후보 관련 결정은 차별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챗GPT보다 더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 기록을 독파해 낸 걸로 전해져 있는데 그 독파가 사실인가라는 국민의 당연한 궁금증이 있다"고 강조했다.
 |
김 최고위원은 "대법원에 대해 묻는 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청문회는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알권리를 대행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고, 그에 따라 대법원이 범한 절차상 의문점을 묻고 확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영무 기자 |
김 최고위원은 "대법원에 대해 묻는 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청문회는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알권리를 대행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고, 그에 따라 대법원이 범한 절차상 의문점을 묻고 확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선관위는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의 중대범죄자 내란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법편파적인 범죄자비호로 판단하고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망론은 결국 한덕수 대망신으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약 5000명이 입당했다고 밝혔다. 평소보다 10배 많은 수치로, 이를 민심의 분노가 당 참여로 이어진 결과로 해석했다. 그는 "분노의 에너지를 참여로 승화시켜 기득권 카르텔의 폭주를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