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3차 내란…대법원장 청문회-국조-특검 필요”

[서울=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5.04. kkssmm99@newsis.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대선 필승 전략’을 공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을 ‘3차 내란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법원에 묻는다”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배당, 기일지정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고,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대선개입’의 증거로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는지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는지 △소수의견과 토론은 했는지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가 아닌지 △법리판단을 넘어 사실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은 아닌지 △판례변경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 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설치 계획도 밝혔다. 그는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국정 안정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는 “노욕과 노욕이 부딪치는 진흙탕 기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먼저 김 후보에 대해 “김 후보 선출은 국민의힘의 대선포기와 당권경쟁 시작 신호”라며 “국민적 상식을 거부하고,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등 탄핵찬성파와 홍준표 등 중간파까지 배제하며 갈갈이 찢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를 향해서는 “총리직을 대선출마에 써먹고 도주한 해방 이후 최대 먹튀후보”라며 “검찰과 선관위는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의 중대범죄자 내란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했다.

두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단일화에 대해서도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결국 전광훈 아바타 김문수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의 싸움”이라며 “둘을 합치고 다른 사쿠라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합계 총점이 내려가는 환상의 마이너스 시너지 조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등록도 못 하고 중도하차하거나 또는 결국 막판 김 후보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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