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개헌 말 바꾸기엔 "국민에 대한 중대범죄"…"국민 위한 개헌 반대하면 준엄한 심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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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헌정회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5.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입장 번복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직격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가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는 3일 "다른 문제는 말 바꿔도 되지만 헌법 개정 의지와 개정 내용을 하루 아침에 말 바꾸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헌정회원들을 예방한 자리에서 "헌정회에서 중립적 위치에서 개헌 논의를 계속 해주시고 지방까지 다니면서 개헌 필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의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꾼다. 그분들이 정치세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이재명 후보는 과거 수차례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지난달 7일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극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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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태백시 장성중앙시장에서 상인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
한 후보는 "권력을 목표로 하는 한 개헌은 본인의 이해관계와 상황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바꾸고 집행을 안 했다. 권력을 탐하는 세력이 개헌을 하는 한 개헌은 만들어질 수 없고 설사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당신이 저 거대야당을 설득할 수 있냐 (묻는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왜냐면 이 일은 한두 정치세력이 할 수 있는 문젠 아니다. 우리 국민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한 개헌을 하자는데 반대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과거 민주당과 현재 민주당이 다르단 점도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몇 번의 집권 경험을 갖고 있다. 그것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기대했다"며 "요즘 보면 아니다. 오로지 개헌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디딤돌이 되는 걸 만들지 않고선 이제는 안 되는 여건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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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5.03. /사진=뉴시스 /사진=추상철 |
1997년 통상산업부 차관으로서 정대철 헌정회장과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쳤던 때를 떠올리며 "저는 지금의 위기가 그때의 위기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땐 외환이 부족해서 부도 직전까지 갔지만 국제경제가 엄청 좋았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쭉쭉 늘어나서 400억불의 흑자를 냈다. 국내정치는 지금처럼 극렬하게 대립과 갈등이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한 후보 "진정한 개혁 없이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경제성장률) 1%, 1.5% 언저리에서 터덕터덕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 능력으로 보면 3~4%의 성장잠재력을 다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후보는 "빅텐트가 특정인을 향한 공격의 빅텐트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소위 '반이재명 빅텐트'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에 빅텐트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오직 개헌을 위한 빅텐트를 칠 것"이라며 "그것 외엔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좌중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은 모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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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헌정회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5.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한 후보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요즘 모 정치인은 그런 얘기도 하잖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속 대선 후보로서 출마를 해야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완규 처장이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4인 중 한 명이며, 이후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지적에 대해 "솔직히 몰랐다"며 "근데 휴대폰을 바꿔서 무슨 범죄 행위가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사법적 절차에 따라 요즘 거의 포렌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나. 휴대폰을 갖다가 자기가 이골이 나도록 다 부숴서 먼지로 만들어 버렸다면 모르겠지만"이라고 했다.
그는 "전화기를 바꿨다, 이게 법을 위반한 행위라면 당연히 사정당국은 그런 문제를 추적할 거고 그런 기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제가 그건 몰랐지만 그 문제 자체가 그걸 설사 (제가) 알았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유죄 판결, 소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아직 (형량이) 확정이 안 됐으니 대선에 계속 나가겠다 하는 거랑 크게 다를까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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