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0 대선판 최대 변수 떠오른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런정치]

파기환송심 재판부 15일 첫 공판 예정
대선일 전 파기환송 재판 선고 가능성
대법 취지대로 유죄 수순… 형량 촉각
벌금 100만원 이상 여부가 결국 관건
남은 기간상 판결확정 자체는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동해안벨트’ 첫 방문지인 강원도 속초시 중앙재래시장에서 강원도민들을 만난 뒤 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6·3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하면서 향후 이 사건 진행 상황이 대선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 후보가 이미 선출된 민주당 대선후보인데다 대권 주자 지지율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1위를 질주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의 형량 판단에 따라 대선 직전 부동층의 여론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인 지난 2일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선고한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첫 재판 기일 지정이 이뤄졌다. 공판기일엔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또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도 발송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심리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270조의 2는 ‘피고인의 출정’을 규정하는데, 1항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이 후보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오는 15일 예정된 재판(1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정한 재판기일(2차 기일)에 이 후보가 또 법원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2차 기일에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할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 8조가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판단을 바탕으로 형량 위주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로선 ‘사법부 최정점’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시장에서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대선일 전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관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여부’로 꼽힌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2심 선고 자체로 판결이 확정되진 않지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이 후보로선 대선일이 임박한 시점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피선거권 박탈 유죄 확정 판결을 예정한 대선후보’의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100만원 미만 형량을 선고할 경우 이 후보로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확정이 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아니란 점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재판 절차를 고려할 때 대선일 전 이 사건으로 이 후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대선 전 두 번째 공판기일을 잡고 바로 선고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상고하면 재상고심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이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20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제외한 재상고심(두 번째 대법원 심리) 기간만 27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