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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김문수 "끔찍한 독재"

SBS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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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김문수 "끔찍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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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이 점입가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속전속결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의 노골적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습니다.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구체적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저야 선출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표(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을 향해서는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데 이어,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의 입법도 추진하려 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 (민주당이)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휴일인 내일(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윤성)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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