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한덕수 전 총리가 말하는 대선 출마 이유는?

앵커>

지난 달 조기대선이 확정된 뒤 출마에 대한 한마디 언급 없이 범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저희 TV조선과 첫 언론 인터뷰를 갖습니다. 한 전 총리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녕하세요.

앵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무겁고 아주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한 달 전만 해도 총리께서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근에 국제적으로 보면 통상 질서가 완전히 다시 개편되고 있고 또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의 산업구조 개편이 요동치고 있고, 국제적인 이런 분업 구조가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절대 절명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겠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정말 지금의 이러한 모든 제도와 구조가 분열과 갈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도저히 선진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한 50여 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100불도 안 되는 그런 소득에서 이제 10대 강국으로 올라섰는데, 이대로 가면 이러한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던 한강의 기적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절박감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이런 38년 이상 된 헌법의 구조 정부의 지배 구조 이런 것에서 굉장히 기인한 바도 크고, 또 대외적인 이런 문제들, 사회적인 통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출마 선언에서 여러분의 정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정확한 정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덕수 전 총리>

저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 경제, 사실과 진실에 바탕을 둔 사고, 반지성이 아닌 지성적인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일정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권위주의에 휩싸이고 너무 민주주의적이지 못하고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우리의 기본적인 구조인 법치주의, 이것이 아마 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룰 바이 로(Rule by Law)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거는 룰 바이 로가 아니라 룰 오브 로(Rule of law)입니다. 법치주의죠. 적어도 우리나라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행동의 준거가 되는 그러한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룰 바이 로(Rule by Law)로 치중이 되면서 이런 줄탄핵이 일어나고 그중에 태반이 기각 판결을 받고 이런 정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충격,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내적인 통합도 안 되고 대외적인 이런 산업적 그리고 관세 폭탄이라 할까 관세 폭격에 대응도 안 된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우리가 애써서 온 국민이 만들어 놨던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무너진다 하는 그런 절박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은 한정돼 있고 물어볼 질문은 많고 해서요. 2년 차에 개헌을 하고 3년 차에 물러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이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

제일 첫째로는 우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과반수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또 포퓰리즘, 이거는 결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치는 하나의 아주 악성 바이러스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문제에 대응을 잘해서 전체적인사회적인 통합도 이루고 또 이러한 통합의 기초는 우리 헌법의 개정이고, 이 헌법의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민생·사회·외교 모든 것이 제대로 개혁을 이룰 수 없고 변화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러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저는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나와 가지고 좀 더 좋은 하나의 나라를 만들도록 저는 그러한 기반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저는 물러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

저는 헌법과 법률에 맞다면 어느 누구도 본인한테 부여된 그런 여러 가지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은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면서 딴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그거는 대단히 저는 옳지 않은 그러한 일이다.

저는 그 분이 본인한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남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사후 상호적인 하나의 이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되고 그게 법치주의의 기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소위 말하는 그 단일화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만나실 계획이세요?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 개헌과 또 통상에 대한 확실한 해결과 그리고 우리 국민 통합 민생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체제 또 우리나라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그러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모두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놓고 그 분에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인 기본을 닦는 데에 동의하는 분들이 모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그런 것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뭉쳐야 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큰 틀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시한을 7일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후보 등록이 1일 10일 11일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전에는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총리께서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를 일단 만나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언제 만날지는 정하시지 않은 모양인가 보죠?

한덕수 전 총리>

네 아직 일시는 정하지 않았고요. 아까 제가 축하 전화를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앵커>

아 여기 오시기 전에 당선되고 나서 전화를 직접 하셨군요

한덕수 전 총리>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만간 두 분의 만남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화면에 나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 방식에 대한 국민들께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뭐 노무현 정몽준 모델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담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걸려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가 있다면 그 방식은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사퇴하신 날 마침 공교롭게도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표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

저는 우선 대법원의 판결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정치적인 영향은 생각을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대사로 있을 때 에 어느 그 자리에서 미국 대법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당신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어떤 결론을 좀 연기하거나 당기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대법원장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런 거는 우리 사전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이 계시는 대법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혀 정치적인 고려를 생각하지 않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때 첫 질문이 출마하냐라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출마에 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덕수 전 총리>

글쎄요. 제가 통화한 날이 4월 8일인데요. 어 4월 8일 때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또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에 보고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한 미 대사관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저에 대한 하나의 개인적인 그 관심을 보이는 표명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워낙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씀을 답변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저에 대한 한미 동맹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맹국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일종의 관심 표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전 총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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