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도 나온 "조희대 탄핵"...이재명 "국민 뜻 따라, 투표가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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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을 만난 뒤 백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05.0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강원도 동해안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와 지역 현장을 넘나들며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진행하는 '경청투어' 도중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고 "저야 선출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 일대를 돌며 시민들과 만나 민심을 청취했다. 이 후보가 가는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고 수많은 시민들은 이 후보를 보고 박수치거나 환호했다.

이 후보를 향한 사인과 사진 촬영 요청도 쇄도했다. 이날 이 후보 측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후보에 대한 피습(습격)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지만 지근거리에서 이 후보를 만나려는 시민들을 막기엔 부족해 보였다.

시민들 중에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거론한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강원도 강릉에서 이 후보를 만난 한 시민은 이 후보에 사인을 요청하며 "재판 무효"를 외쳤고 이에 이 후보는 "아직 끝난 게 안다. 끝나야 끝난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또 속초에서 이 후보를 만난 한 시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강릉 경청 투어 도중 정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투표가 총알이고 혁명 수단"이라며 "저는 희망적이다. 꽤 많이 이런 저런 일을 당하고 살긴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희망을 갖는 것이 결국 국민들이 다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켜주실 것이고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하고 엄청난 저력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정치만 똑바로 되면, 이 사회가 조금만 더 공정해서 기회와 자원을 조금 더 공정하게 나누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릉=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강릉시 안목해변 카페거리를 걸으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날 이 후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민생 현장 발걸음을 이어갔지만 민주당 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을 고심,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사법부가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우려와 비판들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지난 1일 2심 선고 한 달 여만에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려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또 대법원 선고 하루만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정됐고, 오는 15일 오후 2시로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쿠데타를 주도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의 SNS에서도 대법원 성토의 글이 이어졌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3심제(심급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라며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공판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여부는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무게를 지닌다"며 "과거 파기환송심(유죄취지)에 비춰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 SNS에 "5월12일부터 공식 대선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15일에 공판을 여는 건 선거운동 방해"라며 "국민이 후보들의 선고운동을 보고 판단해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래서 법으로 대통령 후보는 중범죄나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선고 등의 절차와 소송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SNS에 "양심적인 판사님들 덕분에 법원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며 "저는 대법원이 대통령을 선택하려는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주말인데도 지역구에 가지 못하고 아직 서울에 남아 있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양양=뉴스1) 이재명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 : 동해안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오전 강원 양양군 양양시장에서 한 시민 요청으로 책에 서명하고 있다. 2025.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양양=뉴스1) 이재명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강원=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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