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완규 헌법재판관, 법에 밝고 강직한 분…안가 회동? 계엄 해제 후 밥 먹는다고 뭐 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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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5.03. /사진=뉴시스 /사진=추상철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이 헌법상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상황이 됐을 때 군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전쟁이 발발해도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를 방문해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임명 가능성이 제로인데, 당연히 권한대행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두 명을 뽑는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 그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그래서 인재풀을 제가 봤더니 이완규 법제처장은 제가 한 2년 반을 같이 일했는데 대단히 법에 밝고 아주 강직하고 할 얘기를 다 하는 그런 분"이라고 했다.
이어 "그 분이 어떤 결점이 있느냐 했을 때 저는 물론 식사하셨다는 건 알았다. 근데 사후적으로 보면 이틀 후인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헌재 결정을 하면서 네 명이 밥 먹은 건 내란이나 국회가 얘기하는 탄핵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저는 그 네 분이 계엄이 끝난 상황에서 밥 먹어서 그때부터 뭘 했겠나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4인 만찬 회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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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헌정회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5.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한 전 총리는 "저는 그건 결국 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 밝혀질 일이니 권한대행이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기보단 좋고 유능한 사람에 대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 처장이 안가 회동 후 휴대폰을 교체한 것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솔직히 몰랐다"며 "근데 휴대폰을 바꿔서 무슨 범죄 행위가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사법적 절차에 따라 요즘 거의 포렌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나. 휴대폰을 갖다가 자기가 이골이 나도록 다 부숴서 먼지로 만들어 버렸다면 모르겠지만"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그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요즘 모 정치인은 그런 얘기도 하잖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속 대선 후보로서 출마를 해야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전화기를 바꿨다, 이게 법을 위반한 행위라면 당연히 사정당국은 그런 문제를 추적할 거고 그런 기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제가 그건 몰랐지만 그 문제 자체가 그걸 설사 (제가) 알았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유죄 판결, 소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아직 (형량이) 확정이 안 됐으니 대선에 계속 나가겠다 하는 거랑 크게 다를까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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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을 향한 참배에 나서던 중 참배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에 가로막혀 돌아선 뒤 시민들을 향해 읍소하고 있다. 2025.05.02. /사진=뉴시스 /사진= |
한 전 총리는 전날 광주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갔다가 시민단체에 가로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친 데 대해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다. 저를 좀 들어가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었다"며 "제가 한 열 번쯤 소리를 질러서 어제 목이 쉬어버린 상태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광주는) 다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연상시키는 그러한 지역"이라며 "결국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법치주의를 더 확실하게 하고, 소위 '룰 바이 로(rule by law·법에 의한 통치)' 법에 있는 걸 따라서 했으니 합법적이다, 사실상 국민들이 보기엔 위헌인지 모르는 그러한 정치 세력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룰 오브 로(rule of law·법의 통치), 법치주의를 해야 하지, 법에 따른 통치는 마치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가 되면 맘대로 해도 된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만날 예정이냐는 질문엔 "당연히 저희가 연락할 거고 축하말씀도 전해야 할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간에 언론에 알리겠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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