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의원들 "조희대, 사법쿠데타 주도···탄핵 절차 돌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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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강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등 탄핵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9.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하 더민초)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4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더민초 의원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쿠데타를 주도했다"고 했다.

이날 더민초 의원들은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고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 법률심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사안은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는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실제 당이 나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려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4일 오후 4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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