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 걱정해야 할 건 대선 후보 법정 구속 사태"

李 파기환송 후 민주 반발 상황 비판

"사법부 적 돌리는 건 국헌문란"
"유죄 확정 李에 불리하게 작용"
민주, 李 사법 리스크 '입법'으로 총력 대응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황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꾸 내일이 없는 것처럼 굴면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구속되는 사태"라고 일갈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쿠데타를 막겠다"며 극렬히 반발 중인 상황을 꼬집었다.

이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그런 발언을 반복할수록 이미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고 하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구속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구속되는 경우, 의외로 많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제3의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막아내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정 의원은 "저들이 합법을 빙자해 10을 쓰면 민주당은 합법의 100을 쓰겠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입법'으로 총력 대응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재차 부상하자 아예 법을 바꿔서라도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주도로 이 법을 하루 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진욱 의원도 7일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실상 3심제를 부정하고 4심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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