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사법부 겁박 점입가경…이재명 방탄 위해 이성 상실” : zum 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을 향해서는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자제와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분풀이성 탄핵으로 반헌법적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겁박하는 법사위원장의 발언에서, 국정 공백 따윈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함과, 이재명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도함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진리”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한 민주당의 눈엔 국민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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