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화두 ‘공공의대’··· 민주·시민사회 “공공성 강화” 醫 “안이한 발상”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다시금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공의대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처음 추진했을 때도 반발했던 의료계는 ‘순진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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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의대로 필수·지역의료 인력 양성”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공공의대를 꺼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그 지역은 호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국·공·사립 의대가 단 한 곳도 없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국립의대 신설을 목표로 양 대학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에는 폐교한 서남대 의대에 국립의대를 설치해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의사가 된 후 정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로 일하게 하는 교육 모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1일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등 세 가지 핵심 대선 공약화 과제를 발표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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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만큼 반대··· 의협도 대응 준비 중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다가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무산된 전적이 있다. 특히 1년 넘게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현을 위한 난도가 더 높아진 상태다. 의대 정원 증원만큼이나 공공의대를 싫어하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이 지난하고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가 ‘안일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경계에 나섰다.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공공의대에 대해 “민주당 당론으로 이어져 온 공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한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공약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가 설립돼도 역할을 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공공·지역의료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대를 답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나이브하게(순진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비판과는 별개로 추진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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