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한덕수 단일화…황금연휴 대선 화두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1. /사진=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정치권을 지배할 화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와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간 단일화 등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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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대선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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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진 것이다. 1심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선 투표일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문제는 민심의 변화다. 특히 이 후보에게 쏠렸던 중도층 등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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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보+한덕수, 단일화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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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5.05.02. /사진=조성봉

범보수 진영 '반(反) 이재명' 빅텐트 구상의 실현 여부는 정치권 초미의 관심시다. 전날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정한 이후 한 전 총리와 후보 단일화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가린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

우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이른바 '반탄파'로서 보수 결집력이 강한 편이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 한동훈 후보는 당내에서도 비상계엄 저지에 함께 했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보다 단일화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0일 TV조선이 주관한 경선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한 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 누구와도, 어떤 방식으로도 협력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단일화는 대통령 후보 등록 시한인 11일이 1차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단일화 방식으론 여론조사를 활용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콘클라베식 담판(밀실 협상)도 방안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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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도 최상목도 없다…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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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이른바 '대대대행 체제'에 따른 국정공백도 국민들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가 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터 이주호 대행이 업무를 맡게 됐다.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상 처음이다.

당초 대권 출마를 위한 한 전 총리 사임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추진으로 최 부총리가 자발적으로 사임하면서 이주호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이다.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이주호 대행은 6·3 대선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 대행은 전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 및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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