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하겠다? 한덕수 팽개친 '국정 수습' 누가 : ZUM 뉴스

핵심요약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무총리이자 경제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한 후보는 지난 2일 대선 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며 개헌과 통상해결, 국민동행 등 세 가지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자신의 출마로 또다시 국정공백을 자초한 점,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없는 태도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덕수 후보가 지난 1일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2일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스스로 당부했던 '국정 운영 안정'을 스스로 뒤집었다.

특히 본인 사퇴를 앞두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도 수리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대내외적인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을 비롯한 여러 논란에 한 후보는 적극 해명했다.

몇시간 만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사태…2일 출마 공식화한 韓

대선 출마를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는 헌정사 최초다. 출마론이 제기되자 초반 한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해왔다. 그러나 이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며 '관권선거' 논란을 부채질했다. 결국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약속한 것은 개헌·통상해결·국민동행 등 세 가지다. 한 후보는 선언문을 통해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출마 명분으로 갈등 봉합과 국민 통합, 경제관료로서의 전문성을 꼽은 셈이다.

한 후보는 국정운영 공백 등 잇단 논란을 의식한 듯, 사퇴 직후 발표한 '공직자들에게 드리는 인사'에서 "비록 저는 떠나지만 국정운영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공직자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직후 이뤄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안 재가로 몇 시간만에 '대행(한덕수)의 대행(최상목)의 대행(이주호 교육부총리)' 촌극이 벌어지자, 한 후보는 향후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는 입장을 냈다.

마침내 등판한 한덕수…"집권 시 '바로개헌', 3년차 퇴임"

관세 전쟁 등 급한 현안 앞에…사표 낸 권한대행과 경제수장

연합뉴스

한 후보의 행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순', '자기합리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와 통상 전문가로 평가되며 미국과의 협상을 최전선에서 이끌던 한 후보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동시에 사퇴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작 단계인데다,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본계약 체결 등 주요한 경제 이슈들을 앞두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경계하던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셈이어서 대외 신인도에도 악재가 겹쳤다.

대선 후보로서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앞세웠지만 중요한 시기 당장의 공백을 자초한 당사자로서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한대행으로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전문가이자 사회부처를 총괄해 온 인물이다. 다만 이 권한대행은 2일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애초에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바꿔 직접 선거에 뛰어든 배경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민 통합도 요원…비상계엄 사과 없는 대선 출마선언

한 후보는 출마선언문을 낭독하는 자리에서도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탄핵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계엄 해제를 위해 당시 어떠한 노력을 했냐는 물음에 대해 그는 "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냈다"며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완료됐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향후 관계설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며 대통령들의 생각에 따라본 적이 없다"며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한 국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정운영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무엇보다 큰 책임을 가져야 할 분이 선거에 나오겠다며 그만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가 개헌, 통합 등 출마의 명분으로 든 것에서 '한덕수여야만 하는 것'이 없다. 탄핵정부의 각료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해 관세 전쟁 등 현안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파면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내란죄의 완벽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엄의 공동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조차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 후보가 내세운 개헌 역시 마찬가지"라며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론에 밀려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목소리를 통합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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