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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빅텐트' 띄운 한덕수…①형평성 ②계엄 책임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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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126명 중 88명 출석
회심의 카드 '임기 단축 개헌' 전면에
중도 보수 오세훈·진보 심장 광주 방문
'빅텐트' 꾸려지기까지는 첩첩산중
한동훈 기득권 비판에 단일화도 '험난'
벌써부터 한덕수 맞이한 친윤 의원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3년 임기 단축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개헌을 매개로 '빅텐트'를 꾸려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참여한 대선 주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계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묘역 찾고 오세훈 만나고…빅텐트 스펙트럼 넓히기 위한 속도전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국회를 찾아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며 3년 임기 단축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아울러 통상 해결과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회견 직후엔 서울 종로구 쪽방촌을 찾았고 곧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넓혀갔다. 중도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공약에 포함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오후에는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호남 구애'를 시도했다.

한 전 총리가 출마 선언 첫날부터 이처럼 광폭 행보를 한 데에는 중도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까지 아우르면서 '통합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온다. 특히 '경제 전문가'와 '호남 출신'인 점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날 공개한 캐치프레이즈 역시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경제대통령"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지칭한다거나 자신이 꺾을 수 있다는 등의 정파적인 발언은 최소화하고 '개헌 빅텐트'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한덕수에 드리워진 '尹 그림자'…빅텐트 실효성에 물음표

한 전 총리의 이날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무당층에 상당한 소구력을 가지면서 빅텐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호평이 나온 반면, "근본적인 약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상반된 평가가 교차한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론을 불식시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대체로 여론의 공감대가 모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취재진이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묻자,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고,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 주장을 계속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고도 덧붙였다. 정치적 책임론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회피하려는 취지의 답변이다. 무엇보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정작 윤 전 대통령과는 깔끔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고,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계속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다선의원은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답은 '위헌의 상징'이 된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선에 가면 민주당은 '내란을 못 막았다'는 딱 한마디로 한 전 총리를 제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덕수 앞에 도열한 친윤계 의원들…형평성 논란 가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단일화 수순도 마냥 '꽃길'만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당장 한동훈 후보는 합의 방식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어떤 분들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라며 당권을 장악하려는 친윤계의 속내가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더욱이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 김기현 의원 등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수 찾으면서 이같은 비판에 설득력이 더해진 상황이다.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한 전 총리 뒤로 추경호·성일종 의원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단일화에 긍정적인 김문수 후보조차 "우리 당원들이 납득할 방법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치적 담판을 통한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는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론조사를 다시 거치는 등 요식행위로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출마 선언에서) 중도층의 공감과 감동을 줄 만한 요소가 없지 않았느냐"며 "평생 엘리트 공무원으로 살아온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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