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선거법 파기환송' 이재명에 소환장 발송…민주 "내란 잔당의 속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늘(2일)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이 후보에게 바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습니다.

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면서 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된 데 대해 "지켜보는 국민도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 개입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다"면서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배당을 받자마자 곧바로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면서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내란 잔당의 부활을 돕고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께서 법원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 사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당장 멈춰라.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들의 작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대선 후보의 기일을 잡았다는 사실로 고법의 개입 의도까지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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