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상습 폭행' 혐의 울산 생활지도원 4명 구속 기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울산 북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A씨 등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 일행은 지난해 10~11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1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했다. 일부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개별 학대 범행을 명확히 특정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직접 주요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재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피해자들에게 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종사자 교육 등의 조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완벽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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