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카드 네 가지 포석…득실 두고선 견해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전격 추진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보수세력의 거대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고 한다. ‘상고 기각’으로 낙관했던 민주당이 불의의 일격을 맞으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비상수단을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탄핵 대상으로 올라왔던 사람(최상목 전 부총리)이 한덕수 권한대행 퇴임으로 다시 대행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묵과하겠는가”라며 “이날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최 전 부총리 탄핵의 의미를 보고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뒀던 최 전 부총리 탄핵소추를 전격 추진했으나 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하면서 탄핵이 무산됐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이 전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1시간 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선언한 것을 두고 ‘보수·내란 세력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공작’이 진행 중인 정황이라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한 전 총리가 출마하는 대선의 관리자로 최 전 부총리를 둘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었다고 한다.

‘최상목 탄핵카드’는 평소 ‘강성 친명’에 속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다수 의원들의 묵인 속에 밀어붙였다. 전날 의원총회에선 “하늘에서 재판으로 융단 폭격하고 있으니 (우리도) 총력전을 고민해야 한다. 선제적 대응과 선제적 공격이 필요하다”는 원내지도부의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원내지도부가 주도한 강공 드라이브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실화될지 모를 중도층 이탈을 막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등법원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고려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대법원에서 시일을 앞당기고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낸 상황이지 않나.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지지층에 알리고 사법부에는 경고장을 날릴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이슈 전환의 의미도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로 집중되는 시선을 분산시킬 카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전 부총리 탄핵 추진으로 인한 득실을 두고선 판단이 엇갈린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니 최 전 부총리 탄핵은 자제해야 한다는 복수의 의견이 나왔지만, 원내지도부의 관철 의지가 워낙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의총에선 ‘사법부도 아니고 왜 최상목 부총리 탄핵인가’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한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최상목 탄핵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행위처럼 비친다. 대선 승리가 최종 목표인데 우리에게 마음이 와있는 중도층을 굳이 흔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다. 반면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이 중도층 민심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내란 세력의 준동을 방치해두면 상상 밖의 일을 또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경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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