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정치 현실, 정말 비참해"…"대행직 버려놓고" 비판

'대대대행' 사태…한덕수 사퇴로 촉발된 '초유의 상황'
민주당 내부 우려 목소리…'형소법 개정안' 추진 논란도

[앵커]

여러모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치부 강버들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어제(1일) 저녁까지만 해도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사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또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든다' 비판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을 시도하며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탄핵안 상정 소식에 최 전 부총리가 사표를 내고, 사표가 수리되며 15분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어 버렸는데요.

앞서 기사에서 지적했듯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가수반이 바뀌는 거 벌써 5번째입니다.

[앵커]

이 초유의 사태는 한덕수 전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사퇴하면서 시작됐는데 한 전 대행이 오늘 마치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는 듯 "정치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에선 이 혼란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탓이라고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왜 그리 갑자기, 갑자기 몇 시간 동안 결정을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현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최 전 부총리의 사표를 곧장 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상태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사직서 내고 국가 위해 일하는 게 보람 있다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버리고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동훈계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에 대해 '총리가 쏘고, 이재명이 띄워올린 럭비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게 다 '사', 그러니까 사심이 끼어서 뭐가 옳고 그른 건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에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어제 저녁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소수였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온 걸로 취재됐습니다.

한 3선 의원은 '불필요하고 실익이 없다'는 우려가 꽤 있었는데, 탄핵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그동안 강공이 계속 성공했기 때문에 당 내 반대 목소리가 약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헌법 84조 '대통령 직무 중에는 소추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에 아예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중인데요.

국민의힘에선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드려고 한다"며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도 사법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건 삼권분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재판은 법원이 하는 거는 사법부가 하는 건데 입법부가 사법부의 그 재판을 정지시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리 건축에 위배될 수가 있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을 개정할 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특정 요소로 이렇게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강버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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