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공백' 국무회의 정족수도 논란
[앵커]
보신 것처럼 이 초유의 사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사퇴하며 시작됐습니다. 계엄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대행이 대선 주자로 나선 것도 부적절한 일인데 계엄과 줄사퇴로 국무위원 공석이 늘며 정족수가 부족해 국무회의가 마비되느냐 마느냐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
"탄핵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질문에 에둘러 답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당사자가 대선주자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벼르고 있었는데, 한 전 총리가 자리를 비우면서 표적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대행의 사퇴가 결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행의 대행의 대행' 사태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대행의 소명을 받았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책무를 다 하는 것이 옳다"라고 썼습니다.
현직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면서 국무회의 마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7명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헌법에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데, 정족수가 맞겠냐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직 국무위원이 11명 이상 출석할 수 있다면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 직위 21명 중 절반 이상인 11명만 출석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논리지만 이렇게 연 국무회의의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조승우 최석헌]
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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