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파기환송' 대법원 맹비난…'대법관 탄핵' 주장까지 나와(종합)

"사법 카르텔, 좌시 않겠다"
김민석 "사법내란 조희대 사퇴하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을 두고 '사법쿠데타', '대선 개입' 등으로 규정하며 맹비난을 이어 갔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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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라며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라며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60여 명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국민이 분노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든 채 전날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후보 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쳤던 대법원은 결국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지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 6만 장 분량을 단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하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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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사법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 '사법 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행들은 다 물러나게 되고,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비 수괴 조모(조 대법원장)와 내란합의체 일당을 반드시 심판하자"며 "이번 대선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조희대 법비 세력 동시 심판 선거"라고 적었다. 정진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CBS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이러다가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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