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십명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구호]
"사법쿠데타 조희대를 규탄한다!"
대법원이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건 졸속이라고 몰아붙였고,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A4 6만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단 이틀만에 읽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법관들이 챗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날림 재판이요. 졸속 심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린 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자 정치적 행위입니다.
법을 바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형사재판 중단이 포함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을 형소법에 명문화할 것입니다.
실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되면 형사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만입니다.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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