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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교체 시작한 SKT…재고 부족에 혼란 예상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유심이 놓여있다. 2025.4.28 |
(MHN 이종헌 인턴기자)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정부의 초강수 조치에 직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이 해킹 이후 2차 피해 방지보다 시장 1위 사업자 지위 유지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작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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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교체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4.28 |
신규 가입 중단, 사실상 '강제명령'...SKT 1위 위상 흔들
행정지도는 법적 처벌이 수반되는 행정명령에 비해 강제력은 약하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추가 이행 명령 등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하고, 내방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한다. 이 기간 발생하는 매장 영업 손실은 SK텔레콤이 보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SK텔레콤의 1위 사업자 위상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유심 무상 교체 시행 이후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이 하루 수만 명대로 평시보다 수백 배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위약금 면제·피해 보상 기준 명확화 등 소비자 보호 압박
정부와 국회는 SK텔레콤에 대해 해지 위약금 면제, 피해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피해 보상 기준 명확화 등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도 강력히 주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으나,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는 만큼 조만간 구체적 방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밝힌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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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붙어있는 SKT T월드 매장. SK텔레콤이 유심 고객정보 해킹 사고로 관련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에 나선 25년 4월 28일 서울 시내 한 SKT T월드 매장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
유심 재고 부족-기술적 대안 총동원...해외 로밍 불편 해소도 추진
SK텔레콤은 현재 유심 재고가 약 100만 개에 불과하며, 5월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전체 가입자의 24%만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유심 재고 부족 문제 해결과 동시에, 유심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초기화해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유심포맷' 방식도 5월 중순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기존 유심을 물리적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보안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고객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또한, 유심 보호 서비스는 5월 중순부터 해외 로밍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현재는 알뜰폰 로밍 가입자만 해외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막중한 책임감...정부 행정지도 성실히 이행"
SK텔레콤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고객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와 유심 교체 신속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해, 대응 과정의 축소-은폐 정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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