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개헌도 선언했는데요. 회견이 끝난 후 "탄핵 당한 정부의 총리가 출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 취재진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
Q.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 나오는데?
[한덕수/전 총리 : 탄핵에 의해서 초래된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그리고 정말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 개혁과,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의 사법 절차와 또 이미 헌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가면서 이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말 세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미래를 담보해 주는 나라. 우리 국민들의 국리민복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정상적 국무회의 거치지 않은 계엄' 바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한덕수/전 총리 : 그거는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헌재가 냈고요. 국무회의의 흠결, 절차적·실체적 흠결에 대해서는 저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그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계속 증언을 했고. 또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없이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그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저는 완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민생,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통상 문제의 해결, 관세 폭탄에 대한 이러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Q.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 나오는데?
[한덕수/전 총리 : 탄핵에 의해서 초래된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그리고 정말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 개혁과,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의 사법 절차와 또 이미 헌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가면서 이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말 세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미래를 담보해 주는 나라. 우리 국민들의 국리민복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정상적 국무회의 거치지 않은 계엄' 바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한덕수/전 총리 : 그거는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헌재가 냈고요. 국무회의의 흠결, 절차적·실체적 흠결에 대해서는 저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그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계속 증언을 했고. 또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없이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그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저는 완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민생,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통상 문제의 해결, 관세 폭탄에 대한 이러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앞으로 어떻게 관계 설정할 생각인지?
[한덕수/전 총리 : 저는 많은 대통령님들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대통령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따라본 적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항상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내각을 통활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또는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약자의 보호 이런 데에서 저는 한 번도 일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4월 2일인가요? 제가 총리로서 지명이 될 때에도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것은 결국 국익외교, 그리고 자강국방,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의 확보, 국채수지 흑자의 유지, 그리고 생산성 높은 국가 경제 체제의 유지. 그러면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요소생산성이 높여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 지속가능한 성장은 안 된다. 그걸 위해서 해야 할 게 뭐냐. 우리나라가 정말 협치를 해야 되고, 정치세력 간의 싸움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소득 분배, 자산의 분배도 개선을 해야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부패가 없어야 되고. 그러한 내용을 말씀한 바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시적인 문제로, 국가가 우선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마이크로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한 그런 것들은 국가가 많은 신경을 쓰지만, 그거는 매일매일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것은 첫째로 좋은 일자리의 창출, 주택 수요의 충족, 교육의 개선, 그리고 의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부자로는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은퇴했을 때 적절한 연금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연금 제도의 개혁.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우리가 성장을 더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항목으로써. 또 연금 개혁은 우리 국민들이 은퇴했을 때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뒷받침을 지원해 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어렵지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동문제, 교육문제, 그리고 연금문제, 의료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그 모든 것이 정치적 협치, 정치적 타협, 미래를 보는 정치 체제를 갖추지 않고서는, 그거는 완전히 연목구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국회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JTBC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