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선 출마' 한덕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선거법상 출마 예정자 기부행위 금지
"한덕수, 지난달 개인 기부 홍보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조국혁신당이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의 기부 활동을 언론에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며 6·3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혁신당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한 전 총리가 출마를 강행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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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209500001545)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했다는 게 혁신당 주장이다. 선거법 113조는 선거가 있는 해에 후보가 되려는 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혁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이면서도 개인의 기부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당시 뉴스 기사들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달 15일 광주에 있는 '해뜨는 식당'에 사비로 구매한 식재료와 함께 전달한 감사 편지. 국무총리실 제공

혁신당이 조준한 지점은 지난달 15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광주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1,000원짜리 백반을 제공하는 '해뜨는 식당'에 사비로 구매한 식재료와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식당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에 필요한 식재료까지 인근 가게에서 '선결제'하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뒤늦게 알려진 미담 사례는 아니었다. 한 전 총리의 '선행'은 당일 총리실을 통해 언론에 보도됐고, 당시에도 '대권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한 전 총리의 지난달 현장 행보 강화를 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총리가 국가정보원 출신 간부급 인사를 중심으로 '상황실'을 꾸려 대선을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