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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라며 무책임한 정쟁을 끝내기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집권 3년 내 개헌을 완수하고 새 헌법에 따라 총선·대선을 실시한 뒤 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문제 해결과 국민 통합·약자 동행까지 3대 핵심 과제에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난데없는 계엄 사태로 탄핵 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총리가 차기 대통령 출마에 나선 지금의 현실은 기이한 측면이 있다. 미국발 관세 태풍을 막아야 하고 조기 대선의 엄정한 관리자 역할을 다할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게 맞는냐는 비판도 당연하다. 보수 진영 대선 후보가 되려면 국민의힘 최종 주자와 담판을 지어야 하는데 잡음없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지금의 정치 지형을 주목한다. 한 총리도 밝혔듯 우리의 정치는 사생결단식 분열과 대립, 극단적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밤 중에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헌재도 지적한 것처럼 관용과 자제력을 잃은 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의회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 후 민주당은 다시 탄핵 몰이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1일 밤중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 전 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이어야할 최 전 부총리는 탄핵 표결 직전 사퇴했다. 이로 인해 내각 서열 4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맡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반도 안보 위협과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한국 경제 숨통을 죄어오고 있는 급박한 시간에 기막힌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대미 협상을 주도하고 어렵게 처리된 추경을 집행해야 할 경제사령탑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타협과 협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극단의 갈등을 줄일 정치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불행한 대통령만 양산하는 지금의 헌정 체제가 계속되는 한 소모적인 정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선 개헌 공약에 적극적이었지만 이번 선거 국면에선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제는 물러설 곳도 없다. 대통령과 의회의 비정상적 권한과 특권을 줄이는 정치 혁신에 정치권 모두가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에 피멍드는 경제를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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