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 둔화 등으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여력 부재”

국회예산정책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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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갱신해야 하지만, 태양광 보급 둔화와 높은 제조업 비중·에너지 다소비 산업부문 업종 위주의 산업구조적 한계로 목표 상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5년마다 NDC를 갱신해야 한다.

유엔(UN)은 지난해 12월 각 정부가 2035 NDC를 발표하고 올해 2월까지 제출 받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권고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국가가 많아 9월로 연장했다.

문제는 정부가 부문별 감축목표·경로 수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파리협정 제4조에 따라 NDC는 국가별로 자유롭게 설정하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목표수준을 강화하는 진전의 원칙(Progression over time)을 준수하기로 당사국간 합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2035 NDC를 기존 2030 NDC보다 목표 수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당장 2030 NDC의 달성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2023년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실적을 보면, 산업생산량 감소로 인한 산업부문의 감축이 컸던 반면, 전환(발전), 수송부문은 감축 목표에 미달했다.

[출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서 재구성]

2023년 온실가스 배출 추가감축량 1950만톤 중 산업부문이 1880만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환, 수송부문은 목표대비 각각 190만톤, 120만톤 초과했다.

특히 전환 부문은 올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2030 NDC 미달성 우려에 따라 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전망을 추가 상향했지만, 기존의 도전적인 목표를 상향함에 따라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자력은 2030 NDC 전망 시 28기의 원전(설계수명 종료 포함)이 중단 없이 평균 80% 이상 가동률로 상업운전을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소규모 태양광이 경제성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호남지역에 집중되면서 송·배전설비(전력 계통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연계 지연이 지속·가중되고 있는데다 EU가 녹색분류체계계(Taxonomy)를 첫 도입한 이후 정부도 원전을 녹색분류에 편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 중이지만, 인정기준의 충족여부는 불확실하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능력을 확충해 관리하고 있지만, 2030년부터 순차적 포화가 예상돼 처분장 부지 확보·건설이 시급하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수요 감소와 인센티브 축소 등에 따라 무공해차 보급목표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년부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고, 구매보조금 등 인센티브 축소로 2030년 450만대 친환경차 보급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 자료. 보고서 재인용]

무공해차 보급 목표 축소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량을 충당하기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 자율차 확대 등 교통정책을 통한 감축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만 실질 효과는 미지수이다.

임길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정부는 온실가스 통계 산출방식에 따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3차 국가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2025~2029)’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 대비 불리한 탄소중립 실현 여건을 고려해 2035년 NDC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요소를 조정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