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산불' 피해 복구 지원 '동분서주' 박형수 의원 성과...국회 추경 3000억원 반영

[의성·청송·영덕·안동·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영남산불' 피해 지원 예산 약 30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경북도당위원장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은 "주택·농기계·묘목·생계안정자금 등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조율을 인상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 2000억 원 이상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며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등 별도로 진행되는 10여 개 사업 예산도 국회에서 증액됐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경북도당위원장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사진=뉴스핌DB]

현행 지원기준 대비 추가 지원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주택 피해자 주거비 최소 1억원(전파 기준 총지원금) 이상 지원 △피해 농가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 '현 1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피해 농민 생업 복귀를 위한 농기계 보조지원율 상향(35%→50%, 자부담 10%→5% 축소) △소상공인·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공장·상가 철거·복구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장·상가 철거지원 관련 예산 반영은 이번이 최초 사례로 복구지원은 중기부 등 소관 부처와 행안부가 지원기준을 마련,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점(약 6개월 뒤)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원기준 대비 국고 총 2000억 이상 추가되는 이들 사업에 대한 재원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재난·재해대책비(9460억원)를 활용하게 된다.

앞서 박형수 의원은 지원단가 현실화와 보조율 상향 등을 위한 기준과 재원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박 의원은 영남권 산불피해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 추경안 편성 마무리 직전인 지나 달 10~11일 이틀간 행안부 재난안전담당 차관과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을 잇따라 만나 정부추경안에 재난·재해대책비를 대폭 증액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정부의 수용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재해대책비 외 별도로 진행되는 산불피해 지원사업으로는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송이농가 소득대체기반 조성 △과수생산 유통지원(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농기계 임대 지원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산불예방 숲가꾸기 △특별재난지역 지역상권활력지원(달기약수탕) △산불피해기업 제조기반 시설 생산기술 레벨업 △산불대응센터 등의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

산불피해 지원기준 상향과 예산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온 박형수 의원의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지원기준을 높이고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피해회복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최대한 지원 가능하도록 정부 당국과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경북초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피해 현장지원 활동 △피해주민 간담회 △신속·충분한 산불피해지원 촉구 성명서 발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주문(중기부) △보조율·지원단가·지원품목 확대 협의(행안부, 기재부)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재건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피해기업 지원대책 요청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질의 △국회산불피해대책특위 구성 주도 △산불피해지원사업 추경안 반영 위한 예산당국과의 협의 등 산불피해 지원과 예산확보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산불피해지역 의원이면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김형동 의원(안동·예천)과 임종득 의원(영주·봉화·영양)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 공동 대응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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